1980년대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도입된 <br />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'팩트추적' 취재 결과, <br />서울과 경기, 인천 등 각지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, 토지 확보 실패, 추가 분담금 요구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<br />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 가운데 조합원 모집 단계에 그친 곳은 51%에 였고, <br />모집 신고를 마친 뒤에도 3년 넘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33%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 없이 토지 매입·인허가·시공·분양까지 조합이 주택 건설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, 사업 능력 미숙과 관리 부실 탓에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원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 확인, 허위고지 제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,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<br />일각에선 제도 폐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요일(13일)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'팩트추적'은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합니다. <br /> <br />본방송: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<br />재방송: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<br /> <br />■YTN [팩트추적] 제보 <br />[메일]: fact@ytn.co.kr <br />[전화]: 02-398-8602~3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74&key=202508111358041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